근로기준법 개정 안내(11월 19일)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놓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과 향상을 시키면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11월 19일) 1

만약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을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실효성 제고등


부당해고 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어떠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신청 후 조정을 통했지만 원직복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을 통해서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방법


부당해고를 당했어도 구제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으로 위안을 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제 신청을 하게 된 경우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공인 노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 할 수 있는 “공인노무 무료법률지원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 신청방법은 중앙노동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마련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기존에는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급여명세서를 발행을 해주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엔 필수기재 사항이 없었지만 이제는 필수 기재 사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함,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특정한 고유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를 했을 했을 때 시간
  • 기본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과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필수 기재

급여명세서에는 이런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가 월 받는 금액과 공제되는 금액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단, 30일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성함 및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특정한 고유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의거해서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위반 했을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


근로자가 임신을 했을 때 일반 근로자와 같은 환경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얘기해서 따로 시간을 갖어야 하지만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을 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시각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일 전에는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경우에는 업무시각 변경요청을 반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부당한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고 근로자가 신고를 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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