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바뀌는 정책 10가지

11월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예정 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 11월부터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게 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 몇가지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2018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 의료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비급여 항목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 큰 특징 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마저도 힘든데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지를 해주는 제도 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단, 지원요건 미충족시하였으나 지원 필요시 개별 심사를 통해 진행예정
    ※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 시
  • 변경된 내용
    – 지급액
    일괄 50% 지급 > 소득수준별로 50~ 80% 확대 지급
    – 연간 상한액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지원내용
    1.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질환 적용
    2.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
    암, 뇌혈관질화,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재난적의료비 대상자가 예를 들어 1년 소득이 2천만원인데 병원비로 300만원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50%~ 8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급여/비급여 무관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본인확인제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를 등록해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 회사들이 해킹을 당함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은 들었지만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을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작년 기사를 토대로 국내 800개 사이트 1천 364만 계정정보가 다크앱에 유출됐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2,346만건이나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에 이용 된 케이스로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 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11월에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를 오픈 했으며, 여기서 계정정보 유출 확인을 직접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안내


지난 소비쿠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확정이 되었고 11월 12일부터 유류세가 인하 됩니다.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를 할 예정이고, LNG 할당관세는 0%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20% 인하시

  • 휘발류 L당 164원 할인
  • 경유 L당 116원 할인
  • LPG L당 40원 할인

11월 12일이 되면 유류세 20% 인하가 시작이 되니 잘 계산을 하셔서 주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가구 민영주택청약 특별공급 안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1월부터는 주택청약을 받기 어려웠던 1인가구 미혼자들도 신축 아파트 당첨의 기회를 갖을 수가 있습니다.

1인가구 민영주택청약 변경내용

  • 소득기준 폐지
  • 자산기준 3억 3천만원 이하 적용
  • 전용면적 60m2(25평형)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되는 30%가 추첨제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는 것 입니다.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이 완화가 되면서 1인 가구분들에게 혜택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려는 정책 입니다.

기존 청약제도에서 소득기준은 폐지가 되지만 자산기준은 3억 3천만원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구독경제 고지의무화 안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크게 이득을 보게 된 서비스는 바로 구독경제 서비스 입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구독서비스는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 등등 OTT 서비스 업체들 입니다.

이전부터 구독경제 무료체험 이후 유료전환시 고객과 회사 간의 트러블이 발생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11월 18일부터 구독서비스가 유료로 전환 될 경우 최소 7일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는 무료체험을 한 다음에 별도로 체크를 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잊어버려서 유료로 전환이 되었다면 사용일수나 회차에 따라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환불시 포인트로 지급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포인트로 환불은 안됩니다.


소비쿠폰 재개


작년에 정부가 활성화시켰던 소비쿠폰제도가 11월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총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며 빠르게 사용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소비쿠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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