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0~ 1세까지 영아수당을 월 30만원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시 일시금으로 200만원도 지원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제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또한 지급예정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 가정에서 지낼 경우엔 양육수당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가정의 경우 양육방식의 선택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의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2022년 출산시, 최대 300만원 지원 될 예정


출산시 지급이 되는 200만원은 첫만남 꾸러미제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2년에 도입이 될 예정 입니다.사용용도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들에게 지급이 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고,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는 비용을 합치게 되먄 약 300만원이 됩니다.

육아휴직자 대폭 늘릴 전망


2019년엔 육아휴직자의 규모가 10만 5,000명이었으나 2025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 + 3 육아휴직제” 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둘이 같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육아휴직급여를 많이 받게해서 공동육아를 확산을 시키겠다는 계획 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일괄적으로 80% 적용예정


현재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 3개월은 80%만 지급, 4~ 12개월의 경우 50%만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80%를 적용 할 예정 입니다.

육아 휴직 복귀자 고용시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 피해가 끼쳐지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해줄 예정 입니다.(현 5~ 10 -> 15~ 30%)

저소득층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 다자녀 기준 2자녀로 변경 예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가 될 예정 입니다.

잠정적으로 2025년까지 닺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천 500호를 공급을 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 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셋째는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새로 공급하고 5년 후 공보육 이용률을 50%를 달성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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